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나2010255 판결
[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][미간행]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
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212905 판결
[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][미간행]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민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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